법령 검찰청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법령 [ 검찰청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맥 1 바른법률 1 광안 1 바른 1 공감파트너스 1 강남 1 국제 1 다산 1 대한중앙 1 디지털	# 변호사 (상위 10) 3 임응수 2 강항순 1 강규상 1 김성수 1 김익환 1 강일원 1 김계리 1 강대규 1 김모둠 1 김규수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9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6, 2022. 6. 28.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90, 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5, 2022. 5. 3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8, 2022. 5. 2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4, 2022. 5. 1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3.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5.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9상,224]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25,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 부산지법 2012. 1. 27. 선고 2011고합8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2상,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찰청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5,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22. 대전지법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항소[각공2007.11.10.(51),245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7, 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9, 2007. 3. 29.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형법제139조위헌소원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26.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5.15.(226),77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53]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30.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268]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31.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공소내용취소][공2000.5.15.(106),1084]
   공소내용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99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7, 1998. 10. 29.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38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47, 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불법구금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